산업재해 발생 시 준비해야 할 문서 목록
산업 현장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에서 요구하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사고 발생 후 신속히 준비해야 할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list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문서 목록은 현장 관리 담당자나 법적 책임(중대재해처벌법)을 지닌 본사 안전담당자에게 필수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사고 발생 직후 조치
-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즉시, 고용노동부 소속의 관할 지사에 전화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관할 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서 현장 및 본사에 파견되어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조사팀은 사고의 경위에 대해 질문하고, 즉시 필요한 서류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2.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목록 (현장)
- 사고 경위서
- 주 계약자 및 하도급 조직도
-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말소 사항 포함)
- 발주자와 주 계약자 간의 계약서
- 주 계약자와 하도급자 간의 하도급 계약서
- 작업 일일 보고서
- 출력 일일 보고서
- 작업 허가서
- 작업 계획서
- 위험성 평가 규정
- 위험성 평가 결과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총괄안전보건관리자 임명장
- 관리감독자 지정서
- 사양서, 시공 계획서, 안전관리 계획서
- 마일스톤 계획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 및 사용 내역
- TBM 기록
- 계약자 선정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 및 작업 절차서
- 오늘의 타설부위 설계 도면, 거푸집 조립 도면
- 오늘의 레미콘 출하 요청 내역
- 폭염 작업 관련 건강 조치 내역
3.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목록 (본사)
- 정관
- 주식 소유 현황
- 사전 위임 규정
- 본사 조직도
- 이사회 회의록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
- 2024년도 안전보건 계획 (해당년도)
- 안전보건 관리 규정
-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점검 실적, 조치 실적 (위험성 평가 등)
- 유해 및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관련 관리책임자 승인 (보고) 문서
-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자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의 임명 및 교육 문서
- 해당 관리자의 권한 및 예산 문서
- 해당 관리자의 성과 평가 기준
- 해당 관리자의 성과 평가 결과 (인사 조치 등 포함)
- 상기 관련 관리책임자 승인 (보고) 문서
-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
- 상기 절차에 따른 실행 점검 및 조치 실적
- 상기 관련 관리책임자 출석 (보고) 문서
-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문서
- 비상 조치 (작업 중지 등) 매뉴얼, 비상 조치 훈련 자료
- 작업 중지 및 근로자 대피 사례
- 비상 조치 매뉴얼 관련 관리책임자 승인 (보고) 문서
- 계약, 서비스, 위탁 등 (대리) 계약서
- 계약자 선정 기준 및 절차
- 계약자 평가 기준 및 절차, 실제 평가 자료
- 계약자 안전보건 관리비, 시공 기간, 공사 기간 기준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
- 관련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 및 개선 실행 결과
결론
이러한 문서들은 각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들로, 담당자는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매번 다를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마다 정확한 요청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법적 책임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