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2025년 예산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 예산은 58조 2천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인 60조 9천억 원에서 약 2조 7천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2025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영향과 건설업계의 반응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 Read more
포상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질의 1. 본사에서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그 현장에 속한 모든 직원들에게 월급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2. 우수현장의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활동이 우수한 직원을 선별하여 해외 우수현장 견학을 시킨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3. 위의 내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사용 증빙은 실행계획 및 실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 Read more
소화기(소화시설) 법적 관리 주체 문의 질의(1)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표제의 건, 당 현장 임시 소방시설 관련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소화기를 현장에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비로는 반영하지 않고 본공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상기와 같이, 다른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된 소화기(소화시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ad more
근로자 정기교육 시 음료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유무 1. 음료수 가능 2. 음료수외 다과는 복리후생비로 사용함 (안전관리비 적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시근로자가 1,500명 정도 작업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현장입니다. 3. 근로자 정기교육 시 커피 등 음료(다과)를 제공하여 졸음을 없애고 교육효과를 극대하고자 합니다. [질의] 근로자 정기교육시 제공된 음료 및 … Read more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가능 유무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산재예방 보상정책국 산업안전과, 2019.04)중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질의합니다. 1) Page 81 기존 질의회신 ”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비계에 별도로 설치하는 안전난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난간의 설치비용을 별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 Read more
(24년 이후 시용 가능) 용접장갑 구입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유무 질의 (안전관리비 사용 불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갑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 Read more
(24년도 이후 적용 가능) 배치전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여부 질의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상기 근로자 1,500명에 해당되는 아파트 건설공사입니다. 3. 보건업무중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른 근로자 정기 건강진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일반건강진단 (전체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종사 근로자) … Read more
(24년 적용 가능) 안전시설요원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적용 가능 여부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 공사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명 : OO아파트 신축공사 2) 공사기간 : 17년 01월 ~ 19년 09월 3) 공사내용 :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770세대 3. 당 현장은 안전시설물의 구입, 설치, 유지 및 보수 업무를 위해 안전시설요원이 근무 … Read more
(24년개정기준 안전관리비 불가) 본사 안전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시 지급된 개인보호구 관리를 위한 가방 구입비 안전관리비 가능 질의 제목 : 본사 안전담당자 현장 안전보건 점검 시 지급된 개인보호구 관리를 위한 가방 구입비 안전 관리비 가능 여부 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사는 안전만을 전담으로 하는 별도 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이며, 본사 안전관리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의 … Read more
용접,용단시 착용하는 용접장구 비용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유무 (사용 불가능)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현장은 용접 및 용단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입니다. 3. 용접, 용단 등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열기와 불꽃의 튐으로 인한 화상 및 안전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을 하는 특정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용접 장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의 안전인증 항목인 작업복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