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무죄, 현장소장·하도급 책임 유죄 — 여주지원 2024고단1264 판결로 보는 중대재해 대응 포인트 시저형 고소작업대 협착 사망사고를 다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고단1264 판결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책임 범위, 현장소장·하도급 현장책임, 작업계획서·이동통로·작업지휘자·과상승방지장치 관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